대통령실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해 논란이 일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다시금 반박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