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국채 추가발행 가능성과 관련 “사실(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8.19 연합뉴스

이어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 지금 빚을 내면 나중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방침 속에 전날 이 대통령의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지시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 개혁에 대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아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체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일각의 소문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매우 민망하다. 인사위원장은 저인데, 제가 ‘패싱’된 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