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계엄과 탄핵 혼란을 틈타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힘을 실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8.21 연합뉴스

우 수석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임에도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고, 이 중 22명은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탄핵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인사권자 궐위인데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관장들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 각론은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면서 “지금 제출된 법안들에 매우 다양한 해법들이 담겨 있고 각각 다른 것 같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