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여당을 향해 특별법 처리를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끌어낸 발언이다. 특히 윤 의원은 특별법 처리 키를 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만큼 특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이성권 의원

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의원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부산글로벌특별법을 비롯해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따른 지방의 자생력 확보, 즉 생존을 목적으로 지방법이 많이 발의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4개 지방법은 제정법과 개정안, 특례부여와 자치권 강화로 형식과 목적 구분할 수 있다”며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은 제정법으로 자치권 강화가 아닌 특례 부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고, 전북·강원·제주특별법은 개정법으로 자치권 강화에 목적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발의됐고 제정법인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공청회를 먼저 열고, 전북·강원·제주특별법은 개정법으로서 한데 모아서 공청회 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은 행안부 1차관 중심으로 부처·기관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율 과정 마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부처와 기관 등의 의견조율된 법안으로 이견이나 쟁점 소멸돼 공청회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도 “부산시를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고, 특례 등의 기회 주면 충분히 클 수 있는 여건과 잠재력 있는 도시”라며 이 의원 발언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은 다른 지방법(전북·강원·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 등을 부여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공청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나머지 지방법에 대해선 “자치권 강화 등의 취지로 인해 부처의 이견이나 반대의견 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