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반 1당 공약 현실화 가능성 커
- 연내 ‘해양수도 부산’ 윤곽 관건
- HMM 한정 않고 기업 유치 필요
- 산은 이전 ‘백지’ 금융전문성 우려
- 다른 금융공기업 이전 중단 없길

부산항에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거리는 약 2만2000㎞.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1만3000~1만5000㎞로 30~40% 단축된다. 운항 거리 및 시간 단축은 해운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직결된다. 특히 단순히 배가 다니는 길이 아닌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 공간으로 변한다. 이 항로를 중심으로 조선 해양자원 에너지 수산 해양과학조사 위성 해저케이블 등 연관산업까지 동반 진출이 가능하다. 그 시작점이 부산이다. 2050년에나 열릴 것으로 보였던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2030년대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부산의 미래를 넘어 새 국가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 서면 유세에서 해양수도 부산 협약서에 서명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제신문 DB

■‘해양 실크로드’로 해양수도 비상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북극연구소는 북극항로를 통한 글로벌 해상 운송 비중이 2030년 전체의 2%, 2050년까지 5%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 보고서를 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는 북극항로 중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북쪽을 경유하는 북동항로의 화물 운송량이 2018년 약 2000만ｔ에서 2030년 약 6700만ｔ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북극항로 물동량이 10년 뒤 2억7000만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러시아 핀란드 중국 일본 등은 이미 북극항로 선점을 위한 전략 추진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도 10여년 전부터 북극항로 개척을 논의했지만, 정부 의지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부산 항로’를 ‘북극’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치 ▷HMM 등 100대 기업 본사 유치 ▷동남투자은행 설립 등을 약속했다. 관련 분야의 행정 사법 기업 금융 등 국가 기능을 부산에 집적해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선 마지막 부산 유세에서 “정치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큰 실현가능성, 관건은 속도

이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구상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그는 해양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첫 대통령이다. ‘해양수도 부산’은 새 정부의 국가발전전략과 직결된다. 이 대통령은 부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이 해야 할 국가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환경도 좋다.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1당이다. 여당 내 이견 조율을 끝낸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현실화 가능성을 키우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의지를 가늠할 척도는 연내 ‘해양수도 부산’의 윤곽이 잡히느냐다. 최인호 민주당 중앙선대위 해양수산위원장은 “곧 해양수산부 내에 이전 추진단이 구성되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부산 이전이 포함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이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청사 입지에 대해서는 “정부 대통령실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같은 당 전재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은 해운사 유치와 관련, “대상 기업은 HMM에 한정하지 않는다. 부산 이전 의사가 강한 SK해운 H라인해운 등도 있다. 노사정 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기업들이 부산에 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융중심지 계속 추진 필요

이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전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산은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대신 내놓은 동남투자은행은 해양·물류 산업 지원에 집중돼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다른 금융 공기업의 부산 이전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 이재명 정부 ‘해양수도 부산’ 공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등 100대 기업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가덕도신공항 책임있게 추진 -북극항로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신설 ※자료 :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