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동원 회장이 그룹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자료 누락을 통해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심 부산 녹산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농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동일인(총수 개념)인 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사, 친족·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다.

구체적으로 신 회장은 2021~2022년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총 10개사 자료를 정기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2023년에는 누락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29개사도 빼고 제출했다.

농심은 애초 2021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지만, 누락 제출에 따라 지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8339억 원으로, 누락된 회사의 자산총액(938억 원)을 더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 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 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받지 않았다.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고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 회장이 2021년 제출부터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도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