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자국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미 하원의 입장 요구에 이런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당)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보내며 “한국의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온플법으로 구글 애플 등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온플법)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 ▷갑을 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공정위는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