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김해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은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김해공항 국제선.

26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의 후속 조치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6개 단체 대표는 오래 걸리는 심사 절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때 평균 2분 내외가 소요된다. 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 입국심사대에서는 평균 5분, 최대 24분이면 절차가 끝난다. 반면 외국인이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24~35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보다 소요 시간이 10배가량 많다.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해공항에서도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이 계속 늘고 있으나 입국 심사 절차는 이전과 동일해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법무부는 외국 국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 입국 심사대’를 마련,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체계는 우선 8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가동된다. 이후 정부는 운영 결과를 검토한 뒤 김해와 김포 등 다른 공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인이 아닌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 운영 사실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이용자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미비점이 드러나면 계속 보완해 나간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 확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