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기업에게 특례보증을 포함해 총 4조6000억 원을 지원한다.
부산(해양) 등 지역 특화·주력 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전용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물류·통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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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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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업체 등 미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4조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와 별도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3000억 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 원)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1000억 원)도 마련했다.
수출 다변화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우량기업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협력사의 관세 대응을 도와주는 대기업에도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물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 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기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고,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두 곳을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병행한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돕는 모델을 마련하는 동시에 ‘체험-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를 공략한다.
이와 함께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뷰티·패션·라이프·푸드)’을 마련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주요 공항·항만에 전용 물류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7년 1월에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가 인천공항에 들어선다. 부산항 등에도 물류 전용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충북(바이오) 부산(해운) 대구(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주력 품목별 맞춤형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