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한정된 물량이어서 ‘지방 홀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

7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 과제는 ▷선호 입지에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위축된 주택 공급 여건 개선으로 시장 안정 ▷국민 주거 안정 도모 등이다. 또 공공 주도, 공공·민간 협조, 민간 주도·공공지원 등 세 가지로 사업 유형을 분류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방안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수도권 위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주택 수급 현황 및 평가’ 항목에서 주택 보급률이 지방은 100%를 넘어서고 있으나 수도권은 100% 이하여서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3년간 주택 공급도 서울·수도권은 크게 줄었으나 지방은 여건이 양호하다고 적시했다. 또 주택 착공 부진으로 향후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를 예상했다. 이어 지방에서는 장기간 집값 하락과 미분양 주택 적체가 심화 중이기는 하나 이는 과도한 물량 공급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므로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지난 8월 14일 세제지원과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포함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한 뒤 후속 조치가 이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들어 ‘수도권은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히 잠재된 만큼 특단의 공급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고 수요 보완 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방안이 수도권을 위한 것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세부 내용도 수도권 일색이다.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6만 가구 공급, LH 소유 비(非)주택 용지 용도 전환 활성화로 1만5000가구 공급, 재개발·재건축 촉진으로 5만 가구 공급, 공공택지 인허가·보상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최대 1.5년 이상 단축, 우수 입지 공공택지 분양 추진 등이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담겼다. 또 노후시설·유휴 부지·미사용 학교·폐교 부지를 활용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한 뒤 1인 가구·청년 특화 주택 건설, 대학 유휴 부지 등에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등도 앞으로 정부가 진행할 과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규모 확대,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 신설,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 지원 강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도 거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서울 등의 주택 부족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비수도권도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 급증은 거주 여건 미비 등의 요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단순히 공급 과잉이 부른 결과라고 진단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도 비수도권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아 정부가 생색내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