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 혁신·국제위상 제고 꼽아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지난 1년 핵심 성과로 청사 부산 이전 등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와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을 꼽았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황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의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 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부산 전체 사업장 매출이 평균 3.7% 증가하고, 지난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해운기업 집적화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 확정 등으로 해양수도권 기반이 조성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부산으로 이전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HMM 본사도 부산으로 옮겨오기로 했다”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고,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이 확정되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내세웠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안팎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11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전년도보다 9.7% 늘어난 3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으로 잡는 방식을 제한하는 투입규제 방식에서 잡는 양을 관리하는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고수온 예방을 위해 양식장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수온 대응장비도 신속하게 보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는 177억 원으로 전년도 1430억 원보다 87%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황 장관은 해양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점도 성과로 꼽았다. 해양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UN 해양총회가 2028년 우리나라와 칠레에서 열리게 됐다. 또 UN 산하 전무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에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1962년 IMO에 가입한 이후 2001년부터 최상위 A그룹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 벌금 한도를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하는 성과도 냈다.
황 장관은 “지난해는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