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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정경심 1심 판결, 자녀 입시비리 경종 울려

국제신문 12월 24일 자 2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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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12-28 19:58:2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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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 입시비리를 비롯한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전격적으로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아울러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부과했다. 정 교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터라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중형에 법정구속이란 제약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사안의 중대성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 핵심적인 혐의 내용을 이룬다. 재판부는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정 교수의 혐의 중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입시비리다. 한국 사회의 신분제나 다름없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굳어져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당사자가 집권 전까지 이를 시급히 척결해야 할 사회구조의 병폐로 꼽았던 진보 인사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컸다. 보수·진보를 망라한 기득권층의 자녀가 ‘금수저’가 되어 특혜를 누리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패배감을 수많은 서민 자녀(‘흙수저’)에게 안겨준 셈이다.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했다”는 재판부의 판결도 같은 맥락이다. 정 교수는 물론 유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장관도 깊이 되새겨봐야 할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정 교수의 재판부도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보다 더 큰 성찰 과제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이다. 이 철학을 자신 있게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유클리드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집대성한 기하학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클리드가 집필한 ‘원론’은 그리스와 이집트 수학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체계화시킨 것으로 수학의 역사에 있어서 불멸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의 프롤레마이오스 왕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학식 있는 권위자로 유클리드를 불렀습니다. 유클리드는 열심히 수학을 가르쳤지만 까다롭기만 할 뿐 진척이 없었습니다. 왕은 기하학이 너무나 어려워 싫증을 느꼈습니다. 짜증이 난 왕은 유클리드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라.” 그러나 유클리드는 왕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격언을 생겨나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도 배우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는 법입니다. 즉,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쉽게 얻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을 쉽고,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욕심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룬 성공이라면 그 성공은 의미 없는 성공일 것입니다. 또, 불공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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