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농지 타지역 소유주 전수조사

2011년 후 취득한 1만8245필지…농업법인 1011필지도 점검키로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8-26 21:28:4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정치권 등으로 불거진 가운데 부산시가 최근 10년간 농지를 취득한 관외 거주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을 제외한 농지가 대상이다. 올해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동안 농지조사는 표본조사 형태로 이뤄졌으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최초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8245필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011필지 등 1만9256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사항도 면밀히 살펴본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성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를 지속해서 강화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4. 4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5. 5부울경 아우른 대문호의 궤적…문학·법학·지역문화로 풀다
  6. 6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7. 7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9. 9"다시 뛰어든 연극판…농담 같은 재밌는 희곡 쓸 것"
  10. 10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1. 1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2. 2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3. 3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4. 4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5. 5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2. 2북극이 궁금한 사람들, 부산에 모이세요
  3. 3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聯 회장 취임
  4. 4부자들은 현금 늘리고 부동산 비중 줄였다
  5. 5정부, 출하차질 규모 3조 추산…시멘트·항만 물동량은 회복세
  6. 6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7. 7민관 투자 잇단 유치…복지 지재권 45건 보유·각종 상 휩쓸어
  8. 8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9. 9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10. 10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4. 4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5. 5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6. 6[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7. 7‘19인 명단’ 피해자 중 극소수…기한 없이 추적 조사해야
  8. 8민노총 부산신항서 대규모 연대 투쟁…‘쇠구슬 테러’ 3명 영장
  9. 9“환경운동 필요성 알리는 전도사…아동 대상 강연 등 벌써 설레네요”
  10. 10“고리원전 영구 핵폐기장화 절대 안 된다”
  1. 1‘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3. 316강 안착 일본 “우린 아직 배고프다”
  4. 4더는 무시 못하겠지…강호들 ‘죽음의 늪’ 된 아시아 축구
  5. 5재미없음 어때…네덜란드 가장 먼저 8강 진출
  6. 6에어컨 없는 구장서 첫 야간경기 변수
  7. 7브라질 몸값 1조5600억, 韓의 7배…그래도 공은 둥글다
  8. 8토너먼트 첫골…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
  9. 9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10. 10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