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해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을 돕는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과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19~39세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본인 4500만 원,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였으나 이를 전국 최고 수준인 본인 6000만 원 부부 합산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하고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해 연체예방비용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 등을 추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임차인이다. 특례 대상 청년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일반 대상 3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는다.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다음 달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사업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부산청년희망.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