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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김씨는 2021년 11월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 씨가 홍시를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던 감나무밭의 주인이다. 김씨와 A씨 간 신체 접촉은 허위 고소 약 1개월 전 감나무밭에서 실제로 발생했지만, 검경은 해당 신체 접촉이 도망치는 절도범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붙잡는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김씨는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을 거듭하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고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