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겨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된 국무위원 수는 3명으로 늘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까지 3명이 됐다.

이들은 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비상계엄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소집된 6명 중에도 이들이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구무위원들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다음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일찍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 친분도 있다.

특검팀은 법질서 수호 및 인권 보호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적인 방식이었고 계엄선포문 등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지난 25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문 장관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은 모두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어느 정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역할이나 회의 참석 시점, 반대 의견 개진 정도 등이 달라 특검팀은 이에 따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물들도 수사 대상이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용산 참모진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