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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돋보기] 현직 판사가 말하는 법관의 양심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김태규 지음 /글마당 /1만8000원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  |  입력 : 2021-02-25 19:30:0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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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들을 모았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과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딸깍발이 판사가 더 많은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법관의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주문한다.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데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거나 지도하는 원리가 아니며 직업적 양심을 잘 지켜야 재판의 공정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양심을 지켜나가야 법치주의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론이다.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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