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인칭 문화시점] 2% 아쉬웠던 ‘반딧불이 사업’

무허가 건물 모른 채 행정 절차, 옛 구포야간학교 창작공간 무산

  • 김미주 기자 mj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12 19:32:20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에 옛 구포야간학교 건물이 있다. 1967년 ‘구포재건중학교’로 개교해 40년 넘게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준 ‘반딧불이’ 같은 존재였다. 최근 이 건물을 둘러싸고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헛심’을 쓰는 일이 발생했다.
옛 구포야간학교. 인터넷 부산역사문화대전
부산문화재단은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발굴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는 ‘반딧불이’(빈집 활용) 사업을 운영한다. 개인·기업·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무상 또는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예술가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26일~ 9월 23일 재단은 ‘2022년도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창작공간 2차 모집’ 공고를 냈다. 부산 북구가 ‘옛 구포야간학교’ 건물을 반딧불이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안서를 냈고, 재단은 사용 예정지에 이 건물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 문화예술과는 해당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의2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부산시의회에 같은 해 9월 13일 제출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 안건을 가결했다. 시가 제출한 무상 허가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달 열릴 예정인 2023년 1차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건물의 용도폐지 안건을 제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옛 구포야간학교를 반딧불이 창작공간으로 쓰려던 계획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알고 보니, 옛 구포야간학교는 ‘무허가’ 건물 상태였다.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조 1항을 보면, 1989년 3월 29일 이전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 시공 건축물 포함)을 ‘기존(특정) 무허가건축물’로 규정한다. 1967년 지어진 옛 구포야간학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된다. 비록 ‘무허가’이지만 건축 당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 등도 인정된다.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하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현행 법률 기준을 따른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시 문화예술과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인 데다 민간 단체가 무단 점유 중이라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반딧불이 공간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추후 다른 장소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화공간으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건물을 놓고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현행 건축 조례와 어긋난다는 것을 제외하면, 오랜 기간 이 건물은 봉사기관으로 소명을 다했다. 하지만 여러 공공기관이 해당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쓰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서도 이 같은 문제들을 거르지 못해 아쉽다. 옛 구포야간학교가 지역민에게 따뜻한 공간으로 또 한번 다가설 기회가 사라졌고, 불필요한 서류와 기록만 남게 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3. 3양산시 양산문화재단 11월 출범 제동
  4. 4[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5. 5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6. 6北 "담배 피지마세요" 김정은 마이웨이 흡연 행보
  7. 7인도 열차 사고로 수천명 사상자 발생, 아직 한국인 없어
  8. 8인도 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 최소 207명...부상 900명
  9. 9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10. 10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 저지른 60대 징역
  1. 1이재명 대표 "해운대 바다에 세슘 있다하면 누가 오겠냐"
  2. 2北 "담배 피지마세요" 김정은 마이웨이 흡연 행보
  3. 3北 우주발사체 탑재된 만리경1호 내일 인양할까
  4. 4"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5. 5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6. 6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7. 7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8. 8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9. 9"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10. 10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경찰 조사
  1. 1부산대-인니 해수부 해양쓰레기처리선박 공동 활용 방안 추진(종합)
  2. 2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3. 3'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4. 4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공정위 '경고' 처분
  5. 5정부, 2일부터 KTX 최대 50% 할인…숙박시설 3만 원↓
  6. 6전국 아파트값 회복세인데... 물량 많은 부산은 '아직'
  7. 7원자력硏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전엔 식수로 절대 부적합"
  8. 8[단독]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BPA 분담률 60%로 최종 합의
  9. 9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10. 10댕댕이 운동회부터 특화 가전까지 “펫팸족 어서옵쇼”
  1. 1양산시 웅상선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드러나
  2. 2양산시, '문화 관광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3. 3양산시 양산문화재단 11월 출범 제동
  4. 4[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5. 5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6. 6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 저지른 60대 징역
  7. 7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8. 8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9. 9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25∼30도
  10. 10부산서 어선끼리 충돌…선박 1척 침몰·1명 구조
  1. 1"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2. 2‘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3. 3‘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4. 4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5. 5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6. 6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7. 7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8. 8“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9. 9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10. 10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우리은행
박물관에서 꺼낸 바다
18세기 서구도 ‘한국해’ 인정…당시 영국 지구모형에 선명한 증거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이야기
복천동고분군 세 갈래 창(三枝槍)
박현주의 신간돋보기 [전체보기]
고달픈 청춘과 나눈 시적 교감 外
예술가 아닌 개인 고갱은 어떨까 外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나무를 말하다 /하정철
빈집 달팽이 /박옥위
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전체보기]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
뮤지컬 영화 ‘영웅’ 윤제균 감독
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전체보기]
‘드림’의 아이유
‘길복순’의 전도연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쏟아지는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대작…올 여름 누가 웃을까
넷플릭스 25억 달러 투자계획…K-콘텐츠 이젠 실리 따질 때다
일인칭 문화시점 [전체보기]
손민수가 2년 전 약속한 협연 무대, 관객과 로비인사 재개도 감개무량
더 순박한 인니판 ‘7번방의 선물’ 몰랐던 세계, 동남아 영화를 만나다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민중의 짓밟힌 꿈…오늘날과 닮은꼴
‘별종 가족’의 아름다운 해산
뭐 볼까…오늘의 TV- [전체보기]
뭐 볼까…오늘의 TV- 2023년 6월 1일
뭐 볼까…오늘의 TV- 2023년 5월 31일
방호정의 컬쳐 쇼크 & 조크 [전체보기]
사운드 오브 메탈 sound of metal
서울전자음악단 ‘서로 다른’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3년 6월 1일(음력 4월 13일)
오늘의 운세- 2023년 5월 31일(음력 4월 12일)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매사 억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노자의 이야기
묘고대 위에서 지은 고려 시대 혜심 선사 시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