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 불량 변호사들(MBC 밤 10시 20분)
법정 싸움을 위해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들. 하지만 의뢰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변호사가 있다. 사건 수임 후 연락 두절, 변론기일에 고지 없이 불출석, 판결문을 위조하고 공탁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불량 변호사의 행태를 추적하고, 어떤 식으로 의뢰인을 기만하는지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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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한 장면. MBC 제공 |
또한 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다.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징계 중 81%가 경징계인 과태료·견책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의뢰인과 성실한 변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태료를 내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