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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의 책 이야기] 법의 소중함 체감하시죠? 공부합시다 헌법·민법

  • 박현주 책 칼럼니스트
  •  |   입력 : 2025-05-01 19:12:23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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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 우리는 누군가와 시비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도리를 다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사람을 일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걸까. 법을 교묘히 피하거나 악용하기 때문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닐까. 오죽하면 ‘법꾸라지’라는 말이 생겼을까.
공정하고 평등한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두려워진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을 몰라서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에 관한 책 세 권을 소개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헌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언론에서 헌법재판을 다루고 헌법 조문을 해설하는 걸 계속 보고 듣는 동안 온 국민이 본의 아니게 헌법 공부를 할 정도였다.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의 탄생’ 등의 교양서를 통해 헌법 지식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 온 차병직 변호사가 ‘처음 만나는 헌법’(창비)으로 더욱 친절한 헌법 이야기를 들려준다.

처음으로 헌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 독자를 위한 안내서로 쓰였다. 헌법의 개념과 역사, 우리 헌법의 내용과 여러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헌법 공부를 왜 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헌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친근하게 풀어내면서, 헌법과 우리 삶의 관계를 고민해 보도록 이끈다.

헌법이 나라를 지킨다면, 내 삶을 지키는 법은? 민법이다. ‘나를 지키는 민법’(장보은 지음/생각의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대부분이 민법의 영역에 속한다. 출근길 커피 한잔 사는 것부터 처음 내 힘으로 구한 전셋집 계약, 사랑하는 연인과의 혼인신고, 남은 가족을 위한 유산 상속까지 민법은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12년을 변호사로, 지금은 로스쿨 교수로 활약하는 장보은 교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민법을 통해, 당당하게 내 몫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고난으로부터 인생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장영인 지음/북하우스)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선별하고 최신 법령을 반영해 설명한다. 젊은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짱변’ 장영인 변호사가 법률을 알고 있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일이 커져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는 의뢰인들을 보면서 이 책을 썼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을 구할 때’,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총 4부로 추려 담았다. 법에 취약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삶에 사려 깊고 성실하게 초점을 맞춰, 삶에서 마주한 중요한 상황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전 조언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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