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한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여 있다.

고발장에서 그는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는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면서 “최근 한 연예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는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기록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에게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 배우 사건의 본질은 ‘유명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사회의 교정시스템은 붕괴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진웅은 고교 시절 자동차 절도와 강도·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인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