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을 마친 대형 트롤어선 등 연근해 어선들이 부산 남항에 정박해 있다. 국제신문 자료사진

수산업은 부산시가 선정한 10대 전략산업에 포함돼 있지만 여전히 낙후돼 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잡는 어업에 치중하는 바람에 부가가치가 낮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유류가격이 크게 오르고 자원고갈이 심해짐에 따라 연근해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상승 및 어가 하락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부산이 국내 최대의 연근해 수산업 전진기지와 수산업 중심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근해 어업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적정규모 어선이 조업해야=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을 대표하는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부산에 350여 척이 등록돼 조업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대부분 제주도 근해나 동국해 및 서해안 등지에서 조업하며 주로 고등어 삼치 갈치 병어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다. 어로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어선들의 어획강도는 크게 높아졌으나 어자원량은 더 이상 늘지 않아 어획감소와 생선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특히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발효되기 전인 1999년 이전에는 대형선망어선들은 제주도 근해, 대형기선저인망어선들은 동중국해나 서해 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는 등 조업 해역이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한중일 간 EEZ가 발효된 후 어장이 이전보다 3분의 2 가량 축소되는 바람에 국내 어선의 조업해역이 중복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조업 경쟁이 치열해졌다.

대형선망어선들이 잡는 고등어 어획량과 평균단가를 보면 열악한 연근해 어업의 현 주소를 확연히 알 수 있다. 2002년 고등어 생산량은 12만9573t이었으나 2003년에는 12만416t으로 줄었다. 2004년에는 반짝 풍어로 인해 17만7276t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2005년에는 12만3628t으로 다시 급감했다.

평균 단가는 ㎏당 1217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1173원으로 떨어졌고 2005년에 1229원으로 소폭 올랐다. 현재 대형선망어선의 허가건수는 32통(1통은 본선과 운반선 포함해 6척으로 구성)이지만 실제 조업어선은 30통이다.

대형선망수협의 조사결과, 선망어선들은 연간 통당 83억793만8000원을 조업 경비로 쓰고 있으나 실제 생산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항차당 7억 원의 어획고를 올려야 하지만 지난해에는 항차당 4억1000만 원에서 6억4000만 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데 그쳤다. 현재와 같은 어선수로는 선망어업인들의 적자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형기선저인망어선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중 쌍끌이 어선들은 유류비마저 충당하기 어려워 매년 조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아래서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대폭적인 어선 감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돼 지난 2004년 완료됐다. 이 기간 대형선망어선은 56척,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43척이 줄어들었다.

국내 근해어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어획량을 유지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어선 감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협측은 대형선망어선은 10통,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중 쌍끌이 26통(1통은 2척), 외끌이 24척, 트롤어선 29척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놓고 있다.

▲유류비 보조 검토하라=근해어선 출어경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28~50%)을 차지하는 유류비 인하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해어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유가급등으로 출어경비가 크게 늘어나고 조업 채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수협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유류비 보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폭등하는 유류가격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드럼당 500~700원인 수협중앙회 유류취급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 수협은 기회있을 때마다 유류비 보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

또 부산시가 수산업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른 시도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경남도는 2006년에 17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강원도도 올해 예산에 15억 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경유 사용량의 10% 범위내에서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했다.

◇근해어업 업종별 감척실적   계 일반 국제   1942 634 1308 대형선망 대형기저(외끌이) 대형기저(쌍끌이)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서남구(외끌이) 서남구(쌍끌이) 근해연승 잠수기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소형선망 운반선 56 43 252 27 440 85 232 255 250 7 6 206 13 0 1 24 45 56 5 94 3 231 85 24 3 55 1 0 39 13 0 1 24 0 0 38 158 24 209 0 208 252 195 6 6 167 0 0 0 0 45 ※일반:국내 어업인  희망에 따른 감척 　국제:EEZ 등 국제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감척  〈자료:대형선망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