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돌입을 하루 앞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대해 ‘사법말살’이라며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또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