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보호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대미 투자 이슈와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1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한국경제학회(회장 이근)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기관은 30일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재편 과제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우리 산업 구조의 혁신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공급망 재설계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이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실행가능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전략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현황과 한국의 공급망 정책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공급망연구팀장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시대의 종식과 양자 거래 중심의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정 팀장은 “한국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존도와 대미 수출의존도가 둘 다 높아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중의 경제안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 소수 품목에 편중되면서 우리 기업은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현행 리쇼어링(제조업의 국내 회귀) 정책에 대해서는 “형식 요건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국내화’보다는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통해 미·중 외 교역국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규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공급망 대응전략’에서 기존 효율성(Just-in-Time, JIT)이나 안정성 (Just-in-Case, JIC) 중심 접근을 넘어 기업이 어디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부가가치 창출 중심(Just-in-Value, JIV)’을 전략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가치 창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향후 기업 생존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미국 내 현지화 압력 강화가 국내 산업 공동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이 현지의 AI 기술·파트너십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거점을 활용해 중국, EU,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공급망 정책은 단순히 ‘국내 공장 유지’에 머무르는 방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극대화하는 공격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