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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부산고법, 서울고법 이어 판결 "1인당 8000만원 위자료 줘라"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3-07-30 21:26:4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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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뒤 한국 원고 측 장완익 변호사(가운데)가 징용피해자 유족 등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영현 기자 hongyh@kookje.co.kr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지난 10일 신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이 징용피해자 4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고법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30일 고 이근목 씨 등 일제 징용피해자 5명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징용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이 인정되며, 원자폭탄 투하 후에 원고들을 방치한 행위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 강제노동 종사 기간 등을 고려해 징용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일본제철 피해자의 배상액(1억 원)보다 적은 8000만 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제노역 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일본제철 징용피해자들이 강제노역한 기간(약 4년)이 미쓰비시중공업 징용피해자(약 1년)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뜻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징용피해자 고 박창환 씨의 아들 재훈(66) 씨는 "늦었지만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아버지와 같은 징용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배상금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현재 징용피해자 5명은 모두 사망해 유족과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장완익 변호사는 "지난 11일 신일본제철 측이 부당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미쓰비시중공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돼 13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이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기다려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화해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바란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정부와 강제동원 책임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한일강제징용피해자구제재단(가칭) 설립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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