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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위조' 원전부품업체 대표, 항소심서 "안전 이상없다" 집유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4-03-02 20:36:3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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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D사 대표 장모(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월성 2호기에 공급한 부품이 정상적으로 기능해 결과적으로 원전 안전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피고인이 기술 개발에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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