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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없으면 노인 무임승차 없애겠다"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국가차원 지원 촉구 공동결의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5-04-29 23:30:4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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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때 유료화·할인율 조정 등
- 2017년 1월부터 집단행동 예고

전국의 도시철도가 65세 이상 승객에 적용되는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2017년 1월부터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7명(부산·인천교통공사, 서울·대전·대구·광주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은 29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운영적자의 절반(지난해 50.9%)을 차지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심화되는 적자를 더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무임손실도 급증하고 있지만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상 정부의 지원 없이 복지무임수송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들 7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201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무임수송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현재 100%인 할인율을 일부 조정하는 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재 ▷출·퇴근시간대 유료 전환 ▷할인율 50% 적용안 ▷고소득자 유료 전환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무임 손실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03년부터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수차례 걸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수 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지자체 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문제이며, 국비지원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총액은 4594억 원으로 서울메트로가 174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도시철도(1161억 원) ▷부산(1065억 원) ▷대구(342억 원) ▷인천(109억 원) ▷대전(106억 원) ▷광주(71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국 7개 도시철도의 하루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수송인원 659만 명의 16%에 이르는 106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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