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해체산업 허브 구상 틀어져
- 다음 달 중순 공식 입장 발표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이어 부산시가 유치를 추진해온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전해체센터)도 무산 수순에 들어갔다.
22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전해체사업은 예비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달 중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래부를 상대로 원자력해체센터 건립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한 걸로 안다"며 "이미 미래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설명을 마치고 최종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원전해체센터 건설이 무산될 주요 이유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해체기술개발에 불참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첨단 기술인 원전해체기술을 국내 기술진이 개발해서 실증까지 하는 '모험'을 하기보다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해체기술을 고리1호기에 적용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안전'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TEP은 이와 관련해 원전해체센터가 고리1호기를 직접 건설한 한수원 없이 원자력연구원과 일부 중소기업만 참여한 상태로 운영될 경우, 원전해체기술 개발 성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1호기 해체를 원전해체기술 확보의 계기로 삼아 440조 원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특히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해 '해체산업 허브'로 삼겠다던 부산시의 구상도 틀어지게 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한수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르면 23일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안위 측은 "신공항 결정에 따른 정치적 고려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건설 허가 쪽으로 신속히 결정이 날 경우 지역 여론은 크게 들끓을 전망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