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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市·의회·교육청 행정협치…시는 급식예산 150억 지원

새해 누리과정 예산 2258억, 교육청 전액 책임편성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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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생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된다. 이로써 부산은 서울 인천 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완전하게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도 타결됐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왼쪽부터) 부산시교육감이 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은 5일 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무상급식·누리과정 상생' 합의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시가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15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는 최근 비법정전입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50억 원을 중학생 무상급식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중학교 급식 지원비를 올해 30%에서 내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가 50억 원 외에 추가로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됐다.

내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총 1310억 원으로, 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중고생 저소득층(중위소득 80% 이하) 급식 지원 등을 합쳐 모두 357억 원을 내놓는다. 시는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총예산 332억 중 150억 원을 지원한다.

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시의회도 관련 예산을 전액 통과시키기로 했다. 시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에 발맞춰 해마다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 수정안 2258억 원(유치원 1273억 원·어린이집 985억 원)을 전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이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고 편성하기로 했다.
백 의장은 "시와 교육청, 시의회 간 매년 갈등을 빚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먼저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해결된 반면 앞으로 급식의 질과 급식실 환경 개선, 조리종사원 등 인건비와 식재료비 인상 등 예산 증가와 무상급식 예산 편성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교육환경 부문의 개선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윤정길 정홍주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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