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형사사건 공개금지 준칙 시행…첫 안건은 유재수 비리 의혹

서울동부지검, 첫 심의위 개최…검찰 수사상황 공개여부 결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하명수사 의혹건 심의위 검토

- 靑겨눈 검찰 수사 ‘깜깜이’ 우려
- 알권리 침해·언론감시기능 상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조직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깜깜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한 서울동부지검은 2일 오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내용을 공개할지 심의하고 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상대로 한 강제수사와 ‘줄소환’이 예상되기에 사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권의 폐부를 겨냥한 수사가 ‘깜깜이’로 진행돼 감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새 훈령을 통해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오보가 나와야 하는 구조다.

지난달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해 수사 상황을 언론에 구두로 브리핑(티타임)했지만, 앞으로 기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없다. 이 같은 공보 업무는 각 검찰청에 지정된 전문공보관이 맡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피의자·참고인의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밀행성(수사 대상이 수사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수사 특성상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더라도 전문공보관이 수사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6~7년 전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3차장검사 산하 사건에 한해 비슷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했다가 실패해 접은 적이 있다.
공식 공보자료 말고는 검찰 내부 취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이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럼프 형 등 미국 대선후보 나이 보라” 은근슬쩍 드러낸 오거돈의 재선 꿈?
  2. 2양산을 출마 굳힌 김두관 “홍준표·김태호, 누구든 나와라”
  3. 3중국, 우한시 봉쇄령…부산 병원 14곳 선별진료소 운영
  4. 4김형오·김세연·이진복·조경태, 한국당 부산공천 ‘키맨’
  5. 5부산사회서비스원 무산되나
  6. 6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7. 7부산 해녀 고령화…10년새 158명 급감
  8. 8김해서 여중생이 후배 집단구타…소년범죄 처벌강화 목소리
  9. 9모바일 송금시대에도…빳빳한 세뱃돈 여전히 인기
  10. 10청와대 수사 지휘한 차장검사 교체…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1. 1부산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5명 끝
  2. 2청와대, "곽상도 의원 주장은 허위 사실, 정치적 악용 말라"…법적 대응 시사
  3. 3文 대통령, "사법개혁 해달라"는 국민 요청에 대한 답변은?
  4. 4한국당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영입…“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5. 5최강욱 "피의자 통보 받은 적 없다"…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만 3번"
  6. 6김정숙 여사와 함께 설 장보기 나선 文 대통령의 장바구니엔
  7. 7고신대병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개발로 에코델타 의료, 질병 예측모델 구축 시작
  8. 8황교안 '영수회담서 경제·민생 논해야‘…”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은 완패“
  9. 9신라대, 설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떡국 전달
  10. 10부산경상대학교, 앱버튼 동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료식 가져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1월 23일
  3. 3부산 해녀 고령화…10년새 158명 급감
  4. 4황산화·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등 ‘해양 신기술’ 11개 인증
  5. 5바다의 모든 것 담은 학술지 나왔다
  6. 6해양교통공단, 설 안전대책본부 운영
  7. 7선원고용센터, 올해도 국적선원 양성 사업
  8. 8
  9. 9
  10. 10
  1. 130대 음주운전자 벤츠 차량 교통신호기 들이받아
  2. 2택시가 길 건너던 70대 보행자 치어
  3. 3설 연휴 앞두고 부산서 차량 9대 빗길 연쇄 추돌
  4. 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고 싶다"
  5. 5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급증…'마스크 의무 착용' 등 대책 마련
  6. 6고양이가 인덕션 버튼 눌러 또 화재…"간식 먹으려다가 누른 듯"
  7. 7부산 우한 폐렴 능동감시자 3명 ‘1대1 모니터링’
  8. 8'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9. 9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여부 23일 결정
  10. 10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우한시 긴급 봉쇄
  1. 1발렌시아, 코파 델 레이 32강 라인업 공개…이강인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2. 2‘김대원·이동경 골’ 대한민국,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3. 3토트넘, 노리치전 선발 라인업 공개…손흥민 선발 출전
  4. 4'델레 알리' 선제골, 토트넘 노리치에 전반 1-0 리드
  5. 5IOC, 중국 우한에서 개최 예정이던 올림픽 복싱 예선 취소
  6. 6머리 쓴 손흥민, 46일 침묵 깨고 새해 첫 득점포
  7. 7MLB닷컴, 탬파베이 주전 1루수에 최지만 전망
  8. 8‘우한 폐렴’ 여파 올림픽 복싱 아시아 지역예선 취소
  9. 9도쿄행 티켓 쥔 김학범호, 사우디 잡고 우승 노린다
  10. 10MLB 스프링캠프·마이너경기 로봇심판 테스트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손님에 당하는 알바를 봤을때
지금 법원에선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