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 반년 단축
-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 받아야
- 3년 소요 기본설계·실시설계도
- 일부 구간서 병행 추진해야 가능

- 국토부 반발 극복 … 野 협조 절실
- TK 반대 땐 입지 원점 등 표류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확장)안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로서는 특별법이 없어 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2030월드엑스포 개최·추진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의 최종 검증결과 발표를 앞둔 16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를 찾은 시민이 가덕도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전망대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항공기 모형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6일 시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2030엑스포 이전인 2029년 12월 말까지 가덕신공항 개항을 이루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재정법상의 특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 절차 단축 규정 등이 담긴 특별법이 마련되면 각 단계를 새로 진행하는 대신 이미 확보된 자료를 보완해 사용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근거법이 없어 국토교통부가 깐깐한 검증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시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현재 공항건설을 위해서는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사전타당성 검토→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공항별 수요, 공항 건설 계획 등을 담아 올해 말 수립되는 공항개발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명시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토부의 반발 기류도 만만찮다.

사전타당성 검토부터는 특별법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특별법에 담긴 절차 간소화 규정을 통해 기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검토 자료를 보완하거나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을 수요조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사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으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도 탄력을 받게 된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부 구간에서 겹쳐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트라이포트 완성(공항 철도 항만 연계)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부상, 수도권에 대응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이 걸릴 사전타당성 검토를 6개월로 줄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뒤, 3년이 걸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일부 구간에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2030엑스포 개최전인 2029년 12월께 가덕신공항 개항이 가능해진다”며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전까지 사전작업에만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이를 1년으로 줄여줄 수 있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또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엑스포 행사장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항공편이 없어 2030엑스포 유치·개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부정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면 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가덕신공항이 표류할 수도 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신공항 관련 신·구 개발 절차 비교     ※자료 : 부산시

현재 공항개발 절차(가덕신공항)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2020년 12월 말) → (특별법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 (2021년/1년 이내) → (특별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특별법 관련)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제6차 계획 (5년 단위) 수립시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 명시   사업목표, 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등 사업구체화는 기존검토자료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검토자료 활용으로 충족 가능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20억 원)으로 대체   (면제대상)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추진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기간을 겹치도록 해 기간 단축

과거 공항개발 절차 항공수요  검증 → 정부방침 결정 (공항 확충 or  신공항 건설) →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후보지 선정 포함)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