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日 주부국제공항 벤치마킹
-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전액출자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에 담긴 ‘부울경 공항공사(가칭)’설립 조항(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면 보도)은 지역주도형 항공정책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인천공항공사와는 달리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자체가 현물 또는 현금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 지자체가 지역밀착형 공항 운영과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법 제30~31조는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인 공항공사를 설립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2월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4조 원 전액을 출자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동산과 부동산 등 현물 출자뿐만 아니라 현금 출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가덕도) 등 현물을 출자할 수 없는 경남과 울산은 현금 출자를 통해 공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인천시가 인천공항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부울경이 공항공사 설립에 출자할 경우, 지역 중심의 항공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는 일본 나고야 주부국제공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주부공항은 내륙에 위치한 나고야 공항이 소음 문제가 있는 데다 24시간 운영도 어려워 인근 4개 지자체(아이치현 미에현 기후현 나고야시)가 중심이 돼 건립한 해상공항이다. 김해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울경의 입장과 닮은꼴이다. 4개 지자체는 공항 운영을 담당할 민간회사 주부국제공항㈜을 설립했으며, 정부는 투자 및 무이자 대출을 통해 지분 40%를 출자했다.
시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주부공항처럼 지자체가 부울경 공항공사에 출자해 지역주도형으로 공항을 운영하고, 정부는 초기에 시드머니를 대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며 “민간출자 부분은 통합LCC 본사를 부산에 유치할 경우, 함께 지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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