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저 투기의혹 5년간의 거래 캔다

부산시 자체 전수조사 착수…도시공사 등 직원·가족 대상

경실련 "LH본부 포함해야"…경찰, 투기사범 전담팀 편성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와 대저지구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전국 지자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조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돼 ‘수상한 거래’가 급증한 대저1동에 대해 시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3면 보도)에 따라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경찰청도 투기 사범 전담팀으로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는 11일 대저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등 11.67㎢(353만 평)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10여 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시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 등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건축·설계·토지정보과 전 직원, 그 외 부서는 6급 이상 직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시점은 국토부가 공공택지 지구를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5년 전인 2016년 1월 1일까지다.

류 단장은 “토지거래 정보, 취득세 부과 정보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명단과 대조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소명을 받아 수사 의뢰나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곧바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과 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조사단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부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에 시와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은 물론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직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 조사단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부동산 업계 등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필요한 경우’ 토목·건축 파트 인력을 조사단에 보강하며, 동의서를 제출받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산경찰청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외부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지원 및 법률자문 등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유정환 신심범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2. 2“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육군서 또 가혹행위 '하사가 병사에 드릴로'...부대 '무마' 정황
  5. 5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6. 6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7. 7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8. 8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9. 9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10. 10전기자동차 리콜 급증… 믿고 타기에는 ‘뭔가 찜찜’
  1. 1尹 지지율 4주만에 반등 40% 임박..."김성태, 천공 의혹 영향"
  2. 2'대통령실 갈등' 안철수 돌연 공개일정 중단 "정국 구상 숨고르기"
  3. 3윤 대통령, 4월 BIE실사단 부산서 맞을까
  4. 4與 당대표 적합도 안철수 36.9%, 김기현 32.1% 접전…최고위원은?
  5. 5북한 '부촌' 개성서 아사자 속출, 북한 식량난 한계 도달
  6. 6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남편 천창수 씨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
  7. 7野 '이태원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안 오후 발의..."8일 단독처리"
  8. 8장외집회 연 민주, 또 나갈지는 고심
  9. 9윤, 국힘에 "안 엄중 경고해달라"..."당무 개입, 민주주의 위배" 반발
  10. 10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與 “책임 다할 것” 野 “대통령 왔어야”
  1. 1부산 ‘탄소중립 어벤저스’ 한자리에
  2. 2전기자동차 리콜 급증… 믿고 타기에는 ‘뭔가 찜찜’
  3. 3애플페이 내달 상륙…NFC 갖춘 매장부터
  4. 4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수산업계 대책 마련 고심
  5. 5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때 '최첨단 교통' UAM 뜬다
  6. 6해운경기 수렁…운임지수 1000선 위태
  7. 7“수소경제 핵심은 ‘연료전지’…지역 산·학·관 협업해야”
  8. 8“바이오가스로 그린 수소 생산…가장 현실적 방법”
  9. 9부산 '100대 업종' 보니…1년간 예식장 12%↓·펜션 27%↑
  10. 10부산 향후 10년 주거정책 정한다… 용역 돌입
  1. 1"영도서 한 달 살고, 최대 150만 원 받으세요"
  2. 2“압사 위험” 신고 빗발…어르신 몰린 벡스코 한때 초비상
  3. 3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4. 4육군서 또 가혹행위 '하사가 병사에 드릴로'...부대 '무마' 정황
  5. 5갈비탕 쏟고 "조심 안 한 손님 책임"...항소 재판부 "주의는 식당 몫"
  6. 6도시철 무임손실 급증…‘초고령 부산’도 노인연령 상향 촉각
  7. 7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8. 8영도 상징 글씨체 개발, 세계 디자인상 휩쓸어
  9. 9입춘 지나자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10~13도...남해는 밤비
  10. 10“영도민 1명 줄면…연간 숙박객 9명, 당일 여행객 32명 유치해야”
  1. 1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2. 2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3. 3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4. 4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5. 5MLB 시범경기 던지고 간다…오타니, WBC 대표팀 지각 합류
  6. 6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7. 7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8. 8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9. 9‘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10. 10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우리은행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공공기관 이전에도…10년간 3만 명 엑소더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