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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이전안 원점 재검토

市 법무타운 조성 용역 진행,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 방침

주례·대저 개발 ‘선물’ 준비, 사상·강서 ‘동상이몽’ 해석…입지 갈등 재현 가능성 우려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5-20 2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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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26년까지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부산보호관찰소를 통합한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해 당사자인 사상구와 강서구도 시의 재추진 방침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 사상구와 강서구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사상구는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낙관하고 있는 반면 강서구는 ‘구치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여전하다.

시는 교정시설 이전을 원점 재검토하고 올 하반기에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지에 대한 개발 구상안과 이전 최적지를 찾는 용역을 1년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구치소가 있는 사상구 주례동과 교도소·보호관찰소가 있는 강서구 대저동의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 교정시설 이전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두 지자체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이라는 ‘선물’을 준비하는 셈이다.

교정시설 통합이전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됐다가 세 차례 모두 무산됐다. 2019년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네 번째로 추진됐지만 강서구 주민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수십 년간 교정시설 인근에 살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개발 구상안을 먼저 제시한 뒤 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용역을 통해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을 이전할 만한 최적의 입지를 찾는다. 논란의 중심인 구치소와 교도소의 통합 여부도 이번 용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시의 원점 재검토 방침에 일단 사상구와 강서구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시의 용역 결과가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주도했던 부산시의회 신상해(사상2·더불어민주당) 의장은 “교정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강서를 제외하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곳이 없다. 용역은 강서구 주민을 달래는 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서구 이전에 반발했던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측 최성준 보좌관은 “강서구 대저동에는 연구개발단지가 들어선다. 서부산 개발의 중심지 인근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현재 입지대로 교도소는 강서구에, 구치소는 사상구에 이전지를 마련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용역을 통해 주례동과 대저동의 개발 구상안이 나오면 양쪽 주민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에는 입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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