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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부처마다 제각각..."돌봄서비스 자자체 중심으로"

한국지역아동연합회, 28일 원탁토론 개최

돌봄체계를 재조정해 '아동 중심으로' 전환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1-05-28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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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아동 돌봄 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후원으로 ‘아동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대전환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8일 ‘아동 중심의 온종일돌봄체계 대전환을 위한 원탁토론’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김정록 기자
돌봄의 주체인 ‘아동’이 빠지고 정부 부처 중심의 비효율적인 행정, 비효율적인 전달 체계 때문에 저출산 시대에 돌봄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아동 중심으로 돌봄 체계가 재정립하되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대거 이양해 지자체 중심, 아동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는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나뉘고 학부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립됐다. 학습과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구분돼 있지 않고 학습과 돌봄이 뒤섞인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를 관할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한 후 학원에 가기 전에 이용하는 ‘방과후학교’는 교육부 관장이지만 학습과 돌봄의 중간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돌봄 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여대 김아래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수요와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담당 부처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기획, 실행되고 있는 국내 아동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동 시설이라는 낙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미취학 아동 대상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고 초등학령 아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돌봄 협의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 권한을 최대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기초지자체가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학교 및 마을 돌봄을 연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고 학교 공간 공동사용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선경 과장, 보건복지부 송영진 마을돌봄TF팀장,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평택대학교 이상무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중앙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적극적인 아동 중심의 서비스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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