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장 임기 2년 또는 4년 권고
- 부울경과 이견 많아 조율 불가피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은 ‘부울경 광역연합’이 적합하며, 사무처 입지는 경남이 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9일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8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면 특별지자체 명칭은 ‘부울경 광역연합’이 적정한 것으로 도출됐다. 동남권 광역연합, 동남권 지역연합, 부울경 광역연합, 부울경 지역연합 등 4개의 명칭을 놓고 대외 인지도와 기관 설립목적, 지역주민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부울경 광역연합이 모든 조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별지자체의 단체장은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해 기존 단체장보다는 전문인력을 위촉해 2년 또는 4년 임기를 권했다. 사무처는 지리적 중심성, 민원인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경제적 효율성, 부지확보 용이 등 다섯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해 경남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하지만 3개 시·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보고회에서 단일 또는 분산 입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무처 규모는 국 단위는 4개 과, 과 단위는 18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광역의회 의원은 규약, 조례 의결, 의장단·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나설 12명을 지자체 의원이 겸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산은 정부가 3개 시·도에 내려주는 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떼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지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선 단체장은 정치·행정적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외부인사보다는 부울경 3명의 단체장이 20개월씩 돌아가며 맡도록 하자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예산은 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3개 지자체와는 별도로 지원하고 준비단계인 합동추진단 예산도 반영해 달라고 제안한다.

사무처는 1처 3국 9과 153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역의회는 제안된 12명의 배인 24명을 최소인원으로 보고 부울경 인구 규모를 반영해 광역의원 수를 배분할지, 균등하게 정할지에 대해 오는 8월 울산에서 열리는 최종보고회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