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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개헌에 더해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 확보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대신협, 제주서 ‘자치분권 2.0시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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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공약에 자치분권 강조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과제를 모색하기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10일 오후 제주 시리우스호텔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중석 대신협 회장 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태환 전 제주자치도지사, 김태석 전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용구 제주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이용곤 한라일보 대표이사, 양치석 제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우리의 지방 자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었듯 이제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했던 수직·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대등·협력 관계로 지방행정 시스템의 틀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정무부지사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수평·대등적 관계에서 협력·발전할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과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가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발제를 통해 “주민 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대선 길목에서 후보들로부터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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