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천 범람 탓 차량 침수, 부산시는 책임 없다”

법원, 보험사 구상금 소송 기각 “물막이용 벽 직접적 원인 아냐”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9-12 22:05: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7월 폭우로 부산 동구 동천이 범람해 발생한 침수 피해 책임을 부산시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시가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ㄷ’자 형 물막이용 토사벽(이하 가물막이 시설)이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을 때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물막이 시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DB손해보험이 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진행한 A 사 등을 상대로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0일 내린 폭우로 동구 동천의 범일교 일대가 범람했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6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차량 6대에 대해 3300만 원을 지급한 뒤 시와 A 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던 과거와 가물막이를 해제한 이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점, 침수된 물의 높이(침수심)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던 2009년 7월과 2017년 9월은 물론 가물막이 시설을 완전히 해제한 지난해 7월 23일과 그 이후인 9월 7일에도 침수 피해가 났다. 또 지난해 7월 10일과 가물막이 시설을 해제한 뒤인 7월 23일의 침수심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가물막이 시설은 바닷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시설물로,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곧바로 가물막이 시설을 철거했더라도 7월 10일 발생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워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