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다중이용시설·의료기관 등
- 감염 취약해 한시적 백신 패스
- 야구장 치맥도 접종자 한해 허용

- 무증상·경증 환자 재택치료 전환
- 중증 급증 땐 방역 강화될 수도
- 교육부도 위드 코로나 방안 논의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시설 백신패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2단계에서는 시간 제한이 풀린다.

시설별로 위험이 달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사적모임은 1, 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 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12월 중순께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집회와 행사가 대규모로 열릴 수 있게 되면서 콘서트 관람 등도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수본은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가 적용되는 12월 중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 수칙’으로 지켜야 한다.

■교육 부문 일상회복 논의

교육부는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와 시·도 교육청별 교과 보충, 심리·정서 지원 방안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학교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통해 접종 이상 반응을 신속하게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학교의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 등과 협의해 일상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폭증시 일상회복 중단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 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100만 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로 남게 되고, 접종완료자 역시 백신 효능 저하 문제,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