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의료취약층 진료 손 놓을 판…타 지자체 행보와도 역행

퇴행하는 부산 공공의료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21-11-16 22:01: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부산의료원 흑자라 못준다"

-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지정돼
- 중수본 379억 지원 ‘겉만 흑자’
- ‘공익결손분=경상보조금’ 인식

# 다른 지자체 인상과 정반대

- 대구 경상보조금 20억→60억↑
- 市, 서부산의료원·침례병원 등
- 인프라 확충에만 4500억 배정

# 市, 부산의료원 구조·역할 외면

- 올 9월 기준 의료선 233억 적자
- 의료 외 이익으로 메우는 구조
- 위탁 공익사업 지원도 확 줄여

부산시가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드는 예산 규모는 4500억 원 이상이다. 시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의료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벨트 안에는 공공의료 기능 확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적어도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

■다른 지자체와 반대로 가는 부산시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에 확진자 이송 차량이 몰려 분주하다. 국제신문DB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의 경상보조금을 25억 원으로 줄인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부산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부산의료원은 올해 중수본으로부터 379억7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중수본의 지원으로 부산의료원의 경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자 시는 부산의료원의 운영경비를 삭감했다.

경상보조금은 통상 공익 결손과 부채 상환 등에 쓰인다. 이 중 공익결손분은 노숙인이나 의료급여 환자에게 한 진료의 손실분으로 사용된다. 시가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11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공익결손분을 경상보조금과 거의 같은 시각으로 본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상보조금을 최소한의 운영비 즉, 인건비부터 시작해 공공의료 시스템 체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비로 본다. 김창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부산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영역은 다양하다. 공익진료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공익의료 지원 활동이나 인력 충원까지 가능하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됐을 때 부산의료원의 의료 역량이 다른 공공의료 기관으로 전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상보조금 책정만 따져보면 시의 공공의료 정책은 다른 자치단체와 정반대로 간다. 부산의료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은 올해 78억 원의 경상보조금을 내년 94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구는 2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린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미리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의료 부문은 여전히 적자

부산의료원의 경영 성과를 봐도 시의 경상보조금 삭감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흑자를 달성했지만, 이는 본업인 의료 부문에서의 적자를 의료 이외의 사업에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2019년 부산의료원은 의료 부문에서 38억43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분은 2020년 274억 원 규모로 뛰었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33억7000만 원 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 외 이익은 2019년 86억여 원에서 2020년 310억 원 규모로 뛰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원 때문이다.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입원환자는 2019년 16만547명에서 올해(9월 기준) 4만899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입원환자가 줄었다고 해서 외래환자까지 급격하게 준 것은 아니다. 외래환자 규모는 같은 기간 24만9692명에서 14만9178명으로 감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전담병원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했지만, 외래환자 진료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상보조금뿐 아니라 시가 부산의료원에 위탁하는 공익사업 지원도 줄어든다는 데 있다. 지역사회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도 같은 기간 규모가 줄었다.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지난 2년 동안 1905명에서 519명으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214명에서 24명, 의료급여·무연고 환자 의료비 지원은 13만9986명에서 4만8956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 지부장은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확충에 관해 정원만 늘리고 지원은 없었다. 특히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에 관한 예산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187㎝ 몸 구겨넣은 車 트렁크신, 쉽지 않았죠”
  3. 3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4. 4직접 작사·작곡도 거뜬…‘실력파’ 가수들 돌아왔다
  5. 5“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6. 6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7. 7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8. 8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9. 9올 여름도 삼계탕? 내가 먹고 힘나야 진짜 보양식
  10. 10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1. 1“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2. 2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3. 3이재성 '유튜브 소통' 변성완 '盧정신 계승' 최택용 '친명 띄우기' 박성현 '민생 우선'
  4. 4與 “입법 횡포” 野 “거부권 남발”…제헌절 ‘헌법파괴’ 공방
  5. 5與 ‘방송4법’ 등 필리버스터 준비 돌입
  6. 6성창용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 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7. 7與 나·원, 전대 막바지 ‘한동훈 리스크’ 집중공세
  8. 8정연욱, 1호 법안으로 '광안리해수욕장관광특구지정법' 발의
  9. 9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10. 10복지부, 부산 숙원 ‘침례병원 공공화’ 재활의료 확대 검토
  1. 1반여 홈플도 매각…대형매장들 ‘아파트 개발’ 러시
  2. 2용호부두 재개발 재개…해양관광시설 꾸민다
  3. 3에어부산,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채용
  4. 4쿠팡·테무 공세 맥못추는 오프라인…부산 5년간 대형 유통점 8곳 폐점
  5. 5부산은행 3000억 특별대출…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돕는다
  6. 6부산 요트 타고 영화 속 음식 즐겨요
  7. 7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임차인 모집
  8. 8직원 자녀출산 팔걷어붙인 회장님…성우하이텍 1명당 1000만원 쏜다
  9. 9가상자산 시세조종 땐 감옥 간다…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
  10. 10SK이노- SK E&S 합병…100조 에너지기업 탄생
  1. 1“브레이크 없이 탈래요” 10대 아찔한 자전거 질주에 ‘철렁’
  2. 2부산지역 대학병원도 전공의 사직처리 임박
  3. 3부산 남구 보육거점센터 공사, 기준치초과 중금속 나와 중단
  4. 4부산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 정식 개소 불발
  5. 5밀양 한 아파트서 ‘펑’…1명 숨져(종합)
  6. 6“해상풍력특별법 마련해 통영 수산업계 보호해야”
  7. 7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8일
  8. 8[속보] 폭우에 중대본 2단계 가동…호우위기경보 ‘경계’ 상향
  9. 9허위로 수당 40만 원 타낸 부산경찰청 경감 기소유예
  10. 10[뭐라노]안전이 제거된 픽시 자전거…거리가 위험하다?
  1. 1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2. 2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3. 3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4. 4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5. 5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10연속 금 도전
  6. 6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7. 7“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8. 8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9. 9“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10. 10MLB 평균타율 56년 만에 최저수준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