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회의(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6면 등 보도)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이 직위해제를 당한 데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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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서장회의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부산 북부경찰서 정학섭 직장협의회 회장이 부산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이원준 기자 연합뉴스 |
이 장관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난 23일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 기름을 부은 발언은 출근길에서 나왔다. 당시 이 장관은 취재진에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 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으로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경찰 내부는 종일 들끓었다. 경찰 내부망에 이 장관과 경찰청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부산의 A 경정은 “주말에 공개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눈 것을 정권 찬탈 목적의 쿠데타와 비교하다니 참담하다. 법관회의와 검사회의는 되는데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경감·경위급 전국 팀장회의도 제안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오는 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현장 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유근창 양덕지구대장(경감)이 “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한다. 저부터 참석하겠다”며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대국민 홍보도 시작됐다.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장단은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나선다. 이동욱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협 대표회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경찰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국 문제는 근원적으로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강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한쪽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일선 경찰도 충정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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