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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예산 복원하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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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2일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이 지역신문 지원제도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구독료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신문 지원을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신협 소속 29개 신문사와 한신협 소속 9개 신문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 기금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구독료지원사업(소외계층 및 NIE) 예산이 2022년 대비 10억5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공익사업일 뿐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지난달 8일 기재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에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에만 구독료 사업비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50건이 넘는 언론 보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이 잇따랐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발위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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