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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4> 정책토론회

“연구개발 사무 지자체 이관…부산 핵심산업 ICT(정보통신기술)와 연계를”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2-08-29 19:43:2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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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만 국회의원 토론회 주최
- 손동운 “독자적 지역R&D기관
- 지자체 과학진흥 명시 법 필요”
- 김재구 “혁신 이뤄낸 싱가포르
- 부산시 벤치마킹 적극 나서야”

‘지역 주도의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전략 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R&D) 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싱가포르의 혁신 주도를 모델로 삼아 디지털-ICT 산업을 중심에 두고 부산의 핵심 산업을 ICT와 연계하는 ‘신 산업 메가-포트폴리오 5+1’ 전략도 제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주최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가 전략 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 사무를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록 기자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역혁신 제안이 잇따랐다. 이번 토론회는 부경대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양성사업단(PKSTP)이 주관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부산시 국제신문이 후원했다.

손동운 부경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주제발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지역 R&D 전담기관이 필요하고 이 기관은 지자체의 R&D 유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지역의 요구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R&D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항 ‘농·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 규정을 적용하는 실정이라는 게 손 교수 설명이다.

손 교수는 “과학기술 사무 가운데 국가 사무에서 제외된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항을 지방 사무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7항을 고쳐 국가 전략 사업을 제외한 과학기술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지역 혁신을 ▷거버넌스 혁신(지자체 주도) ▷전략 혁신(혁신 성과 달성 위주) ▷재정 혁신(지자체 자체 편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이전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환지(換地) 방식 토지거래세, 보유세를 과감하게 감면하고 민간투자액의 절반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인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지역혁신생태계 정책 방향성-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산과 비슷한 지리·사회적 조건을 갖춘 싱가포르의 성장 전략에 주목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963년 재봉 공장 설립에서 경제 성장이 시작됐는데 이 시기는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될 때와 같았다. 싱가포르는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아시아의 혁신 수도로 성장했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싱가포르는 1965년부터 1984년까지 제조·무역이 중심이었고 이후 국제금융·복합물류(1985~2010년)가 중심이 되었다가 현재는 바이오·메디컬(2011~2025년)에 집중하며 향후 슈퍼-하이테크 산업(2026~2040년), 기후변화 산업(2041~2065년)을 핵심 산업으로 잡았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부산 신 산업 메가-포트폴리오(5+1) 전략’을 제안했다. 디지털-ICT 산업을 중심에 두고 복합물류 국제금융 메디-케어 콘텐츠 첨단 제조산업을 연계·발전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ICT는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이고 부산 CUCT(Corporate University Campus Town·기업대학)를 조성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복합물류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조(스마트팩토리), 항공(가덕도 신공항), 육상(하이퍼-루프), 해운(신항만)을 연계하며, 국제금융 산업 육성에서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패키지 이전, BIS(국제결제은행)의 아시아 사무소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창수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을 좌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국제신문 손균근 서울본부장,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사업추진본부장, 한국기술혁신학회 이민규(부경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동만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내세웠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재정권한 이양과 재정책임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옥영석 부경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단장도 “사업단과 국제신문은 지난 3월 기획 시리즈를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성장을 논의했다. 이를 국가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동기획=국제신문·부경대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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