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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뉴스]‘통신망 사용료 법안’ 득일까 실일까?

'망 이용료' 두고 갈등 격화

문체부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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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신망 사용료 법안’. 국내에 서비스 중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의무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통신망 사업자인 이통 3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안 발표 직후 여야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구글, 트위치 등 해외 플랫폼 중심으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며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공개한 문체부 입장문에 따르면, “법안 통과 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한 가운데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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