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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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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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신망 사용료 법안’. 국내에 서비스 중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의무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통신망 사업자인 이통 3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안 발표 직후 여야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구글, 트위치 등 해외 플랫폼 중심으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며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이 공개한 문체부 입장문에 따르면, “법안 통과 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한 가운데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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