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대재해정책, 기업 자율예방으로 방향 전환

정부 “2026년 OECD 수준으로”

노사 공동 위험성 평가 등 도입

처벌법도 예방 위주 개정 추진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19:02:2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고 사업장 대표에게 실형을 살게 하는 등 처벌을 강조했다면, 기업이 스스로 규율을 정해 예방하도록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안 된 중대재해법이 효과를 보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위주 형태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보다 수치가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코스타리카·멕시코·터키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습·반복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 평가 수행 등 기업의 예방 노력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 사고 사업장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이영활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둔 자기 규율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올해 1월 시행된 법이 아직 안착하기도 전에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정홍형 지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헛다리를 짚는 로드맵이다. 자기규율 예방 체계는 사실상 처벌법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2. 2“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5. 5[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6. 6“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7. 7발길마다 일본 역사와 자연…“같이 걸을까요” 새 우정도 피었다
  8. 8모든 노동자에 차별 없는 임금인상을
  9. 9조종국 사퇴없이 연다는 ‘쇄신 간담회’…영화계 “불참” 압박
  10. 10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3. 3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4. 4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7. 7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8. 8[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9. 9尹 대통령, "고속열차 2배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
  10. 10이재명 '이래경 사퇴'에 "결과에 무한책임 지는 게 대표"...거취 문제엔 '묵묵부답'
  1. 1주가지수- 2023년 6월 7일
  2. 2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3. 3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4. 4‘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부지에 ‘태양의 서커스’ 무대 설까
  5. 5국산차 가격 7월부터 낮아진다…그랜저 기준 54만 원↓
  6. 6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7. 7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8. 8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재공모…“당분간 안 한다”
  9. 9부산엑스포 힘싣는 신동빈 회장…4대그룹 총수 파리행
  10. 10“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1. 1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2. 2“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5. 5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8일
  6. 6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성범 신임 회장 취임
  7. 7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8. 8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9. 9“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10. 10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3. 3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4. 4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5. 5“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10. 10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