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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복지부 “정부안 아니다”

국회 민간자문위 검토안 논란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1-30 20:18:4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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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논의 참여 안해,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안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정부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중구지사에서 상담받는 시민. 연합뉴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7, 28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검토됐다. 자문위원들이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처럼 자문위가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진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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