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분만·소아과 휴일·응급수술 수가 늘린다

특정과·지역 쏠림 탓 의료공백, 정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내놔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3-01-31 20:34:4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정책수가 도입 보상 확대
- 일각선 “인력 배분 개선도 필요”

의사 부족과 지역간 쏠림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필수의료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한 어린이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일단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 강화가 담겼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기반 확충 대책도 내놨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도 50∼60곳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수술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다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당직은 사실상 어려워 야간·휴일엔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곳 신규로 지정해 육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등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한다.

보상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필수의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일부) 수가 인상 등은 긍정적이지만 수가가 높아진다고 인력 배분이 개선되진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