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부산 간호사회·전공 대학생들, 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예고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19:37:5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처우 개선·업무영역 규정 목적”

- 의사 “의료체계 뒤흔드는 악법”
- 보건직군 총파업 시사 등 반발

간호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안은 상정을 눈앞에 뒀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군에서 총파업 불사 의지도 내비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자 간호사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22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시간호사회가 주관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가 열려 간호대 학생과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원준 기자
22일 부산시간호사회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은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간 대한간호협회는 서울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민트 엔젤 대장정’ 캠페인 전개를 예고했다. ‘민심의 물꼬를 튼다’는 내용의 캠페인으로 간호법 관련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홍보를 위해 전국을 순회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간호사회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연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간 갈등이 거센 이유는 뭘까. 간호사회의 주장은 분명하다. 1951년 의료법 제정 이후 급변한 의료환경과 달리 간호업무 범위는 제자리걸음인 만큼 ▷현재 의료법 내 간호사 역할을 별도 규정해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지역 사회에서 증가한 돌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명확한 역할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현재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 진료의 보조’ 수준으로 명시된 것이 전부다. 요양시설 학교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간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하주영 교수는 “간호사의 바람은 ‘간호사 일을 잘 하고 싶다’는 것이다. 대형 병원에선 과중한 업무 부담 탓에 의사가 할 일을 은연중에 하고 있고, 돌봄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의사들이 주장하는 간호사의 개원 우려는 법에 포함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나 요양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의료 선진국을 비롯한 96개국이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들은 현재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악법이라고 반박한다. 내과 의사인 부산시의사회 김보석 총무이사는 “의료 행위는 진찰과 처치를 하고,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등 일련의 흐름이 있다. 모든 것이 의료법 안에서 작동하는데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해 빠져나간다면 직역 간 이해충돌이 벌어질 것은 당연하다. 간호의 정의조차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며 “간호 업무 규정에 따라 충돌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고 주장했다.

다른 직역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타 보건의료직군 역시 업무 침해 우려를 밝히며 총궐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며 의사협회를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6. 6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9. 9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