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부터 무상 우유급식 사업 대상에서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제외시켜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6일 자 6면 보도)이 나오자 예산을 편성, 다자녀 가정 자녀의 우유 급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9일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 20억 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우유급식 무상 사업에서 다자녀 가정을 제외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부산에서 우유를 지원받던 초중고 학생은 모두 6만3000명이며, 이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이 절반 이상인 3만2000명을 차지할 만큼 무상우유 혜택을 받는 이가 많았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우유를 무상급식할 수 있게 한 항목을 빼면서 국비 29억 원을 삭감하자, 예산 부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부산지역 학부모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저출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서울(0.59명)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인(0.72명) 부산시가 ‘저출생·인구문제 등으로 아동 복지혜택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줬던 혜택까지 뺏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등 시 내 부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예산 삭감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노해 직접 시비 편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반선호(비례) 의원도 본지 보도 후 시 관계부처장들을 질책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인구 문제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고 대응한다고 했지만 다자녀 가정 자녀의 우유 급식을 제외하면 이 같은 시정 기조는 공염불에 그친다”며 추경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구매하는 시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