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비가 늘면서 30년 후에는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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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달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이런 추산치를 내놨다.
홍 위원은 1인당 내원일수와 내원 일당 진료비는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서 고령화 이외에 다른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했다.
오직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으로 매년 1조5000억~2조 원의 진료비가 누진적으로 추가 지출됨에 따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 원에서 2050년 133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추가로 짊어져야 할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은 2030년 35만 원, 2040년 71만 원, 2050년 95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홍 위원은 추정했다. 건강보험료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25∼64세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면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 60만 원, 2040년 136만 원, 2050년 201만 원에 달한다.
홍 위원은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추정은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을 둔 계산 결과일 뿐이며, 실제로 고령화가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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